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을 계기로 11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아돌포 우르소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EU 경제입법 동향, 첨단산업 협력 등 양국 핵심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양측은 최근 EU에서 진행 중인 주요 경제입법 동향과 그에 따른 기업들의 통상환경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탈리아 측이 지난 3월 28일 긴급법령으로 공포한 초감가상각제도(Hyper-depreciation)의 '지역 제한'(Made in EU) 폐지를 의회 의결을 거쳐 신속히 법률로 전환해 양국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에 감사를 표명했다.
초감가상각제도란 이탈리아 기업이 기계·설비 도입 시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도입 시 수혜 대상을 'EU산(産) 유무형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양측은 우수한 한국산 기계·설비가 이탈리아 중소 제조업체들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하고,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 걸쳐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한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EU 경제입법 과정에서 양국 산업 생태계 강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 논의에서 양측은 AI·반도체 중심의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정책인 M.AX를 소개하며 이탈리아의 전통 제조 기반과의 시너지 창출을 강조했고, 이탈리아는 반도체 소재·장비·첨단 패키징 분야 역량을 공유하며 한국의 메모리·파운드리 기술과의 협력에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양측은 전기차·배터리 산업 등에 필수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면담은 양국이 통상환경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공유하고, 제조업 AI 전환과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공통의 산업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계기가 됐다.
향후 양측은 이번 합의의 이행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며 산업·통상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논의는 개별 현안의 공조를 넘어 양국 산업 전반의 외연을 넓히고,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기 속에서 공동의 미래 비전과 생존 전략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EU 통상환경 개선과 첨단산업 협력을 두 축으로 삼아, 양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 시너지를 본격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구주통상과(044-203-566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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