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장관 돌발 방미, 한미동맹 균열 징후

한일 정상회담 외면하고 워싱턴 직행…이례적 의전 파행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 현실화, 한국 외교 자율성 시험대


2025821, 한국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예정됐던 한일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미국으로 직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의 이 돌발 결정은, 외교가에서 심각한 이상기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진: AI image. antnews>

영국 로이터 통신은 이를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Korea Herald직항편조차 확보하지 못해 경유 항공편으로 최소 인원만 급히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국제 언론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대목은 절차와 의전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외교에서 절차는 곧 신뢰이자 힘인데,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워싱턴행을 강행한 것은 뚜렷한 압박 요인이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미국 국무부는 여전히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상투적 성명을 내놓고 있지만, 워싱턴 싱크탱크들의 분석은 냉혹하다. 카네기 재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무역적자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다시 꺼내들 것이라고 경고했고, 브루킹스 연구소는 한국이 워싱턴의 전략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안보 지원 축소나 무역 보복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일본이 비슷한 압박을 경험한 사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GDP3.5%에 달하는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고, 결국 연례 안보대화가 무산됐다.

 

조 장관의 전격적인 방미는 외교적 준비라 포장되지만, 실상은 트럼프식 압박 외교에 한국이 즉각 대응을 강요당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한일 정상회담을 제쳐두고 미국을 선택한 것은 동맹의 균형을 잃고 워싱턴의 요구에 종속되는 신호탄일 수 있다. 춘추좌씨전의 경구처럼 의전이 무너지면 국정이 어지럽다.” 지금의 이례적 행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외교의 독자성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을 협력의 틀로 보지 않고, 비용과 거래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주한미군 28,500명 주둔 비용 증액, 대중국 정책 공조, 무역 재조정 등 모든 이슈에서 미국은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친선의 장이 아니라,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것인지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공산이 크다.

 

한편 이번 사건을 한미동맹의 위기 신호로 규정하는 전문가도 다수 존재하고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일방적 요구와 쇼맨십 전술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외교적 주도권을 상실한다면 한미관계는 진정한 동맹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작성 2025.08.26 08:09 수정 2025.08.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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