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26일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과 긴급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는 연합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율 대표 백주선 변호사가 동행하여 법적 쟁점과 위법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이번 면담에서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빠른 시일 내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분양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선결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약속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수년간 요구해온 최초의 시의회 차원의 공식 대응 선언으로 평가된다.
사진: 백주선 변호사, 연합위원장,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 1. 핵심 문제 – 이번 사안이 중대한 이유
구리시청의 법원 명령 불복종 및 항소
법원이 정보공개를 명령했음에도 구리시청이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소송으로 맞대응
행정기관이 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자료를 숨기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매우 이례적
시민의 감시 기능을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
공기순환장치 미설치 의혹
필수 공기순환 시스템 누락 정황
입주 예정 기업·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직접 위협
토지지분 허위 고지 의혹
분양 홍보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 불일치 가능성
계약 체결을 위한 의도적 기망 가능성 제기
사진: 백주선 변호사
2. 법률대리인 백주선 변호사 발언
구리시는 법원이 정보공개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 항고(항소)를 제기하며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정보 비공개 처분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의무 이행 회피 및 절차적 정당성 훼손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위반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여부 검토
안전 관련 행정조치 미이행 책임
피해자 권리구제 방해 행위 여부
또한 연합은 “더 이상 침묵과 회피는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피해자 보호 의무를 방기한다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고 강조하였다.
사진: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3.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약속
면담에서 신동화 의장은 빠른 시일 내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여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선결 조치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4. 향후 대응 – 강경 대응 선언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감사원 감사 청구, 국회 및 대통령실 보고, 시민 공개 기자회견, 형사·행정 책임추궁 법적 조치 병행한다고 밝혔다.
6. 현 시장에 대한 공식 법률절차 착수 검토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구리시청이 끝까지 자료를 숨긴다면 전국적 공론화와 대규모 서명운동으로 대응할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현 시장에 대한 법률 대응 예고 하면서 “구리시청이 법원 명령을 거부하고 자료 은폐에 해당하는 행정 조치를 지속한다면, 현 구리시장에 대해 관련 책임을 묻는 형사·행정적 법률 대응을 공식 착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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