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건축자재 묵인 의혹·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통행료 폭탄·오남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방치 규탄 기자회견 개최
백주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오남3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2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가 시민 안전과 권리 보호에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남양주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 건축자재 묵인 의혹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통행료 폭탄 문제 ▲오남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방치 등 연속된 사안에 대해 시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백주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오남3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1. 방사능 위험 건축자재 묵인 의혹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남양주 지역 신축공사에서 방사능 우려가 있는 건축자재가 유입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시가 적절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 안전 문제는 어떤 사안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조사 은폐나 미온적 대응은 용납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전수 조사와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2.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통행료 폭탄 방치
특히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고금리 구조로 발생한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남양주도시고속도로㈜는 사모펀드 대주주에게 연 20%에 달하는 비정상적 고금리 이자를 보장하는 구조를 수년간 유지해 왔다. 문제는 이 막대한 이자 비용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통행료 인상 요인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도로 운영을 사익 중심으로 운용해온 것으로, 사실상 시민들에게 통행료를 통한 ‘이자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이다.
또한 남양주시가 통행료 조정 협상,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통행료 인하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3. 오남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방치
오남3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수년째 분양·용지 문제, 조합 운영 불투명성, 사업 지연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 피해 조합원들은 “남양주시가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해 조합원 피해가 더 커졌다”며 즉각적인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 백주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오남3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4. 강력한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 “주광덕 시장은 모든 사안에 대해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 시정하라.”
• “시민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행정 책무다.”
• “남양주시는 문제 사안을 숨기지 말고 책임 있는 조사와 대책을 제시하라.”
• “행정의 침묵은 더 큰 범죄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