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과 휴밸지식산업센터 피해대책위원회는 오는 12일 구리시가 명백한 불법시공·허위분양·무단설계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직무유기 사안에 대해 구리시청 앞에서 강력히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갈매PFV(주) 불법행위 및 구리시 직무유기와 관련 이미 구리시에 공식 공문 제출을 통해
① 산업집적법 위반(기만적 입주자 모집, 부적격자에 대한 임대·양도)
② 건축물분양법 위반(‘확정수익률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 수분양자 전원 동의 없는 중요설계 변경)
③ 건축법 및 설비기준 위반(전열교환기 등 환기설비 미시공, 구리시 승인 없이 무단 설계변경) 내용등을 적시하여 강력한 행정처 분을 거듭 요청해왔다.
사진: 경기도청 앞에서 구리시 시정명령 촉구하는 분양사기피해자들
■ "그럼에도 구리시는 시정명령 0건" — 시민의 재산권·안전권 외면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사전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위법 사실은 모두 구리시가 인지한 상태
피해자 민원 수십 차례 접수
법원조차 정보공개 명령을 내렸지만, 구리시는 항소로 거부해오면서 위법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수분양자·입주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
이에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과 휴밸지식산업센터 피해태책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백경현 시장은 왜 단 한 건의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았는가?”
“구리시는 불법을 알고도 방치했다 — 직무유기다!”
“공수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 법률전문가·시민단체 동참 — “이제는 법 앞에 서야 한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대율 대표)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참석하여 법률·시민권익 측면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백주선 변호사: “시정명령은 선택이 아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을 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안진걸 소장: “구리시는 더 이상 시민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 즉각 조치하라.”
■ 기자회견 요구사항
1. 구리시의 즉각적 시정명령 발동
2. 갈매PFV 위법행위 전면 조사 및 조치명령
3. 구리시청 정보공개 거부 철회 및 자료 공개
4. 위법 상태 방치한 행정 책임 규명
5. 공수처의 시장 직무유기 수사 착수
■ 행사 당일 주요 진행 내용
피해자 대표 발언
법률대리인(백주선 변호사) 입장 발표
안진걸 소장 발언
갈매PFV 위법행위 설명
“구리시 직무유기 규탄” 퍼포먼스
공수처 고발장 공식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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