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반환수입이 지속적으로 본예산에서 과소 편성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경남도의 세외수입 예산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본예산 반영률이 51.88% → 61.08% → 59.26%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72~93% 수준으로 꾸준히 높아 “세입 항목 간 편성 전략의 불균형이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적 세외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반환수입도 실적 대비 반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과소편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보조금 반환수입이 제3회 추경 기준 740억 8,100만 원에 달했음에도, 2026년 당초예산에는 197억 원만 반영된 것이다. 특히,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의 경우, 2025년 제3회 추경 실적이 597억 원이었음에도 2026년 당초예산에는 176억 원만 반영돼, 실적 대비 반영액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예측 가능한 세입임에도 본예산 반영이 극히 낮다”며, 이는 결산추경까지 세입 반영을 미루는 잘못된 편성 방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정산은 매년 3월 전후 대부분 마무리되므로 제1회 추경부터 충분히 예측해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입 반영을 결산추경으로 늦출 경우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운용 안정성이 저해된다”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반환수입을 본예산과 조기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의원은 “세입 예측과 편성 절차를 보다 면밀하게 구축하고, 보조금 반환수입의 규모와 시기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예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연중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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