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계약서만 믿고 안심했다가 보증금을 떼이거나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실제 전세사기 사례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5가지를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중계약 사기 – 같은 집을 두 명에게 계약
실제 사례
A 씨는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던 중 적당한 가격의 빌라를 발견했습니다. 집주인과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입금했지만, 이사 당일 다른 세입자가 자신도 같은 집을 계약했다며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한 집을 두 명에게 중복 계약하고 보증금을 두 배로 가로챘던 것입니다.
예방법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주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집이라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 –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집값
실제 사례
B 씨는 수도권 신축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계약 당시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B 씨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예방법
주택 시세 확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큽니다.
전세가율 체크: 전세가율(전세금/매매가)이 80% 이상이면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필수 가입: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집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명의 신탁 사기 –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
실제 사례
C 씨는 부동산을 통해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원래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은 전세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허위로 집을 내놓고 계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예방법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계약 전에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집주인 신분증 대조: 계약할 때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용: 사설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하고, 허가받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세요.
위조 서류 사기 – 가짜 서류로 집주인 행세
실제 사례
D 씨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지만, 문제없이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위조된 등기부등본이었고, 실제 집주인은 따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기범은 가짜 서류를 이용해 다수의 세입자와 계약을 맺고 거액의 보증금을 챙긴 후 도주했습니다.
예방법
온라인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서류가 아니라,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 오래된 서류가 아닌, 최신 등기부등본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정식 중개업소인지 국토교통부 중개업소 등록 조회를 통해 확인하세요.
전세금 반환 거부 – 돌려줄 돈이 없다며 버티기
실제 사례
E 씨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이미 집주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된 집이라면,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반환 조항 확인: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소송 전에 지급명령 신청: 법적 조치를 빠르게 취하면 집주인의 재산 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3가지 핵심 TIP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하고,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 후 계약하세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며,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전세사기는 한 번 당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만큼, 계약 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 사례들을 참고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칼럼니스트: 친절한변호사 이정일 010-4235-5346
학력 및 자격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사 취득 / University of Washington LL.M. 과정 우수졸업
Sou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J.D. 취득
자격 취득
대한민국 변호사 (1983) / 미국 변호사 (1993) / 대한민국 변리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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