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TV -쿠팡 관련 사태 이해민 의원이 진행한 청문회
쿠팡회사가 미 의회에 로비했고, 미 의회를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이 항의받았다고 한다. 선거일 한국은 휴일이기에 모든 택배 직원에게 휴무를 권장했는데, 쿠팡 회사만 불리하게 이러한 조치를 당했다고 미국 국회의원에게 이야기했다고 의원이 밝혔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다. 로비한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연방 정부 선거 위원회(https://www.fec.gov/data/committee/C00889568/?tab=about-committee)에 다 올라와 있다. ‘COUPANG, INC. COMPANY PAC’ 줄여서 ‘COUPAC’이라는 회사가 로비한다. 현재 이 회사는 마이클 파커(Michael Parker)라는 유능한 회계사가 책임을 맡고 있는 것 같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4923)
출처: 미 연방 선거 위원회 - 쿠팡 정치 자금 후원 화면 담기
‘Inc.’는 ‘incorporated’의 줄임말로 대개 미국에서 회사의 이름 뒤에 붙어서 ○○법인, 주주에게 유한책임을 부여하는 독립된 법적 개체인 주식회사를 나타낸다.
또 ‘PAC’은 ‘Political Action Committee’의 줄임말로 우리말로 하면 정치 활동 위원회 정도이다. 대개 미국의 기업·노동 조합·시민 단체 등이 선거 자금을 모아 정치 헌금을 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다.
위의 이름은 ‘쿠팡 법인 회사 정치 활동 위원회‘를 의미한다. 쿠팡은 미국 주식 시장이 ’NASDAQ에 상장된 회사이다. ‘NASDAQ’는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의 줄임말이다.
미국 의회에 한국이 로비해서 화제가 됐던 여러 경우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박동선 게이트’ 또는 ‘코리안 게이트’가 아닐지 싶다.
1976년에 일어난 정치 스캔들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가 박동선을 통해 미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네 미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https://www.seoul.co.kr/news/2002/02/09/20020209007003).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으로 인해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프레이저 보고서’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주목받았던 로비 관련 사건은 린다 김 스캔들일 것이다.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무기 관련 막후교섭자(lobbyist)였던 김귀옥씨가 주미백두산업 무기 관련 로비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구속된 사건이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6819124)
‘lobbyist’는 단어에서 보이듯, ‘lobby’와 직업을 나타내는 접미사 합쳐진 말이다. 미국 워싱턴 윌라드 호텔(Willard Hotel in Washington DC.)에서 많은 이들이 영향력 있는 입법자를 찾아 서성거리던 것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한다.
1850년대 만들어진 말로, 당시는 그런 사람들을 ‘power broker’라고 불렀다고 한다. 린다 김은 언론에 말하길, ‘자신은 브로커가 아니라 로비스트이다.’라고 했다. ‘broker’는 중개인이라는 뜻이 있고, ‘stock broker’ 증권 중개인을 가리킨다. 정치 관련 중개인에 ‘power’라는 힘이 붙은 것은, 선거로 뽑히지는 않았지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lobbyist’를 한국어로 막후 교섭자라고 부르듯이, 막후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조율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은 ‘로비스트 양성화법’을 만들어서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위에 화면 담기(capture)처럼 선거 위원회에서 로비스트 목록과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다. 직접 입법자에게 돈을 건네준다면 뇌물이지만, 정치 자금 후원을 위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한다.
한국도 미국과 같이 ‘로비스트 양성화’와 관련된 논의가 과거에 있었다. 독재 시절 정경유착과 같은 형태로 이미 정치계와 경제계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이나 시민 단체는 음지가 아닌 양지로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다. 불법이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지 말고, 당당하게 필요한 의견을 표하는 민주주의 방식 중 하나로 만들자는 의견이다. (https://www.issue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924#google_vignette)
미국만이 아니라 호주 프랑스 등 로비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많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에 대해 조심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후 교섭자는 봉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부동사 중개인처럼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활동할 것이다.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은 정해진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전세 사기’ 사건을 보면 그렇지 못한 중개인도 존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https://www.hellot.net/news/article.html?no=101590) 이런 맥락에서 자본주의 논리가 실제 인간 가치의 논리보다 앞서게 될 때 생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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