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이 본격적으로 ‘벤처 중심’으로 이동한다. 정부가 벤처를 개별 산업 지원 대상이 아닌 국가 성장 구조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하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대한민국 경제 전략의 중심을 벤처·스타트업에 두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대책은 기술, 지역, 인재, 투자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정책을 재구성한 첫 종합 전략으로 단기 지원을 넘어 중장기 성장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가 이러한 전환에 나선 배경에는 글로벌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한다. 인공지능과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은 산업 간 경계를 빠르게 허물고 있으며 혁신의 중심에는 상장 이전 단계의 벤처와 스타트업이 존재한다. 주요 국가들은 벤처 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인재, 기술을 결집시키며 사실상 국가 경쟁력 확보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반면 국내 경제는 인구 감소,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 정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 공식만으로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벤처의 도전성과 혁신 역량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결단을 내렸다.
지난 30년간 국내 벤처는 경제 구조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신산업을 개척했고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 산업 확산을 주도했다. 그 결과 벤처기업 종사자 수는 대기업 그룹 전체 고용 규모를 넘어섰고 매출 1천억 원을 달성한 벤처 출신 기업도 꾸준히 증가했다. 상장 시장에서도 벤처 출신 기업의 비중은 이미 주요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딥테크 분야의 대기업 의존, 수도권 중심 생태계, 인재 유입 한계, 대규모 장기 투자를 뒷받침할 모험자본 부족 등 구조적 과제 역시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책 전반의 재설계를 선택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명확하다.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 유니콘과 데카콘 기업 50개 창출,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진입이다. 이를 통해 벤처가 일회성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은 네 가지 전략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우선 기술 혁신과 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벤처 성장 경로를 구축한다. GPU 자원 배분과 전략산업 집중 육성, 대규모 후속 투자 연계를 통해 성장 사다리를 명확히 한다. 동시에 공공과 산업 시장을 연결해 벤처 기술이 실제 수요로 이어지도록 구조를 개선한다.
지역 확산 전략도 강화된다. 재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창업 거점을 고도화해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한다. 모태펀드를 활용한 지역 성장 펀드 조성과 초기 투자 활성화로 지역 벤처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일 계획이다.
인재 정책 역시 벤처 중심으로 재편된다. 벤처기업 제도 개선, 스톡옵션 제도 합리화,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을 통해 우수 인력이 자연스럽게 벤처 생태계로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기업가정신 확산과 벤처 성과의 사회적 환류 구조도 함께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모험자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모태펀드 2.0 체계를 통해 투자 재원을 확대하고 회수와 재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글로벌 벤처 투자 4강 도약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입법과 실행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벤처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닌 국가 성장의 중심 축이 됐음을 분명히 하는 대목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벤처를 단순 지원 대상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주체로 격상시켰다. 기술, 자본, 인재,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 국면은 벤처의 확장력에 달려 있다. 정부의 정책 전환이 현장 성과로 이어질 경우 벤처는 새로운 산업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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