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장의 복잡성이 심화됨에 따라, 단순히 제도를 많이 아는 것보다 ‘기준을 정확히 해석하는 역량’이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제도의 양적 팽창과 함께 기준이 세분화되고, 기관별 심사 지표가 상이해지는 흐름 속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정확한 기준 이해가 부결을 방지하는 첫 단계”라고 입을 모은다.
금융 분야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의 가장 큰 변화로 ‘심사 해석의 다양성’을 꼽는다. 업종 분류 하나에도 기관마다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며, 단순 매출 규모보다 매출 간 변동 폭을 중시하거나 창업 초기라도 성장성 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심사 방식이 고도화되는 추세다. 기존 대출 과다 보유가 무조건적인 결격 사유가 아닌 점도 달라진 풍경이다.
이에 대해 리더스브릿지컨설팅 오정남 대표는 “제도는 늘어나는 반면 기준 설명은 단순화되어 있어 사업자들의 오해를 낳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대부업, 증권, 금융 전반을 거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정책자금 심사를 금융적 관점에서 해석해 온 인물이다.
오 대표는 “정책자금은 심사 기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이 심사 과정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매출이 일정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며, 업종 특성에 따라 변동성을 용인하거나 매출 흐름의 패턴을 더 중요하게 보는 제도 또한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상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한 호소는 ‘부결 사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기보다 ‘해석 기준’ 자체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또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지적한다. 수년 전 기준으로 작성된 게시물이나 특정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한 정보가 온라인에 잔존해 있어, 최신 기준과 괴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전략을 수립하는 오류가 잦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정책자금 기준은 매년 미세하게 조정되나, 온라인상에는 갱신되지 않은 정보가 많다”며 “특히 단편적인 ‘가부(된다/안 된다)’ 정보는 사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부터는 기관별 심사 포인트가 더욱 세분화될 전망이다. 재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고용 확대나 미래 성장성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공존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책자금 접근 패러다임이 기존의 ‘제도 중심’에서 ‘조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오정남 대표는 “올해 사업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조건 해석이 곧 전략’이라는 사실”이라며 “정책자금은 이제 단순 정보 습득이 아닌 판단 구조를 이해하는 영역으로 진화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자금 시장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사업자의 최우선 과제로 ‘객관적 조건 파악’을 제시하고 있다. 정확한 기준을 인지함으로써 접근 가능한 제도를 선별하고, 불필요한 부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26년 정책 환경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해석’에 방점을 둔 현장 전문가들의 제언은 사업자들의 정책 접근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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