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30일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거래 관행 개선 체감과 정책 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불공정 유형과 계약 리스크를 문서로 점검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다.
핵심 지표를 보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1%였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78.7%로 집계됐다. 다만 두 수치는 전년(71.6%, 78.8%) 대비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하락했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8%로 전년보다 7.1%포인트 낮아졌다. 공정위는 불공정 경험이 감소했음에도 체감 지표가 소폭 하락한 배경으로, 경기 둔화 등으로 가맹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점을 언급했다.
예비 창업자에게 중요한 대목은 불공정 유형의 내용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주요 유형에는 매출액 등 중요 정보의 부정확 제공, 광고비 등의 부당 전가,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의 일방 변경이 포함됐다. 이는 창업 검토 단계에서 매출 전망과 비용 구조, 철수 비용을 분리해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예비 창업자 핵심 답
예비 창업자는 예상매출의 근거와 필수비용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계약이 어려워질 경우를 가정해 위약금과 원상복구 범위를 계산해 철수 비용을 가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창업 전 점검 7가지
- 1. 정보공개서 수령과 최신성 확인
계약 전 정보공개서를 받아 가맹금·점포 현황·분쟁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2. 예상매출은 근거 자료로 검증
본사 설명자료만 듣지 않고 산정 전제와 유사 상권 데이터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3. 초기 투자비 항목을 세부 견적으로 분해
가맹비·교육비·인테리어·장비·간판·보증금 등 항목별로 견적서와 환급 조건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4.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 확인
필수품목은 원가율을 좌우하므로 목록, 가격 산정 방식, 변경 절차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5. 광고·판촉비 분담과 집행 내역 공개 방식
광고비 부당 전가가 분쟁 요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부담 주체와 정산 근거, 내역 제공 주기를 확인해야 한다.
6. 거래조건 변경 절차와 협의 규정
거래조건이 바뀌는 경우 점주 협의 절차가 있는지, 변경 통지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중도해지 위약금과 원상복구로 철수 비용 계산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위약금 산식과 원상복구 범위를 기준으로 철수 비용을 사전 산출해야 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