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12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사법 피해를 주장하는 심주섭 씨의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이 시위는 대기업과 중소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현대건설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반면, 20년간 158억 원을 투자한 시행사는 파산에 이르러 사법 정의와 세법 정의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주섭 씨는 해당 사업이 5대5 지분으로 시작되었으나, 현대건설의 계약 불이행, 불법적인 책임 전가, 불공정한 정산 등으로 인해 시행사가 회복 불가능한 재정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사업을 이어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수천억 원의 이익을 독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씨는 이를 두고 "대기업은 법과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고, 중소업체는 모든 책임을 떠안아 도산하는 현실이 과연 공정한 시장 질서인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건설이 약 4천억 원의 실질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파산한 피해자에게 10원 한푼 지급하지 않은 '사법살인'이라고 심 씨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 문제가 개인의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병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대형 건설사가 위험을 외부 업체에 전가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건설 산업 전반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이러한 사례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구조적 갑을 관계의 문제이며, 공공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심주섭 씨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언론,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현대건설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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