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우리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사기 범죄를 저질러 온 한국인 스캠 조직원 73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한다. 단일 해외 스캠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초국가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우리 국민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 여 8명)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태운 전용기는 23일 오전 9시 1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송환은 장기간 해외에 은신하며 범죄를 반복해 온 중대 범죄자들을 대거 국내 사법 절차에 회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그동안 해외 도피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처벌이 어려웠던 스캠 조직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 신속한 송환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초국가범죄 대응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송환 대상자 가운데에는 지난해 10월 국내 송환이 무산됐던 이른바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과 가상 인물 계정을 활용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우리 국민 104명으로부터 약 1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를 바꾸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조직에 가담한 도피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가로챈 조직의 총책,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반인륜적 범죄 조직원들도 이번 송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송환되는 피의자 전원에 대해서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국내 도착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돼 철저한 수사를 거쳐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범죄의 조직성·상습성·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성과는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 현지 경찰 간 긴밀한 공조 수사를 통해 이뤄졌다. 수사 당국은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스캠 단지 7곳을 특정했으며, 지난해 12월 시하누크빌 지역에서 51명, 포이팻 지역에서 15명, 몬돌끼리 지역에서 26명을 각각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이 같은 중대 범죄자를 해외에 방치할 경우 범죄자의 도피를 사실상 용인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현지에서 추가 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신속한 송환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송환을 계기로 범죄자들이 해외에 은닉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관계 당국은 국제 공조를 통해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해외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각종 스캠 범죄를 완전히 근절할 때까지 강력한 국제 공조와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