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지역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의 방향이 ‘자연’으로 확장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동안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자연보전 정책의 범위를 넓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우선 탄소흡수원 확충을 핵심 과제로 삼고 국가 주도의 대규모 생태복원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됐던 충남 서천군 장항제련소 일원은 생태습지와 탄소흡수 숲으로 복원된다. 해당 지역은 과거 산업 활동으로 환경 피해가 누적된 곳으로, 복원을 통해 탄소 흡수 기능 회복과 함께 지역 환경 질 개선을 도모한다.
전북 익산시 왕궁 지역 역시 복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 지역은 한센인 강제 이주와 축산업 장려 정책으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된 곳이다. 정부는 탄소흡수원 확충과 더불어 지역의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사회적 회복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참여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부 등의 방식으로 생태복원에 참여한 기업이 탄소흡수와 생물다양성 증진 성과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올해 4월부터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자연복원을 공공 정책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자연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OECM)을 국토의 30%까지 지정하는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낸다. 올해 3월에는 그동안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아울러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와 무인도에 대해서도 신규 보호지역 지정을 검토한다.
규제는 없지만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자연공존지역(OECM)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업, 민간단체, 공공기관과 협력해 민간 소유 지역의 OECM 등록도 추진해, 보호와 이용이 공존하는 관리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기후와 자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흡수원 부문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토지이용현황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산림과 농경지의 탄소 흡수량 산정에 시범 적용한다. 습지 내 선버들, 갈대 등 주요 식생에 대한 국가 고유 탄소흡수 계수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국가 생태계 보고서’를 올해 6월 처음으로 발간한다. 이는 향후 기후·자연 통합 정책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연기반 해법을 중심으로 한 이번 정책 전환은 탄소흡수 확대와 생태계 회복, 지역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한다. 국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대응의 해법은 자연의 회복력에 있다. 생태복원과 보호지역 확대,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자연을 정책의 중심에 놓는 이번 전략은 기후 대응과 지역 회복을 아우르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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