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오후 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아동 돌봄 격차 해소와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역할 정립’을 주제로 신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종국 의원과 이병도 의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서울본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교육·복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울시 아동 돌봄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병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아동의 돌봄 권리는 가정 환경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아동센터가 겪고 있는 인력 부족과 처우 불균형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도 축사를 통해 돌봄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제를 맡은 정선욱 덕성여대 교수는 학교 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돌봄 체계와 비교해 지역아동센터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 돌봄 표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임종국 의원이 좌장을 맡아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서명옥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서울본부장은 지역아동센터가 단순한 방과 후 돌봄 공간을 넘어 아동의 일상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라며, 행정과 현장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하혜영 은평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김태현 서울문화고등학교 교사, 임성규 전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토론자들은 지역아동센터가 ‘공동 양육자’로서 아동의 정서·학습·생활 전반을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소통 구조 마련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단일 임금체계 도입, 운영비 현실화, 보편적 돌봄 체계로의 전환 방안 등을 향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참석 의원들은 행정 편의보다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돌봄 정책을 통해 서울의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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