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은 ‘권력형 비리의 정점’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처벌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국정을 농단하고 사리사욕으로 나라를 망친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명백히 턱없이 부족한 양형입니다.
사진: 백주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법률가로서 이번 판결의 논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과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한 것은 통상적인 공동정범 성립 법리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또한, 금품 수수 과정에서 어떤 것은 알선이고 어떤 것은 단순 선물이라는 법원의 자의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은 국민의 법 상식을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모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것 역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오늘의 판결로 단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항소를 예고한 바 항소심이 반드시 김건희에 대해 준엄하게 심판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백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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