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아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약 50만 명의 유아가 추가 지원을 받게 되며,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3일 유아교육·보육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6년부터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 유아 약 27만 8천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책 시행 이후 학부모 부담은 눈에 띄게 줄었다.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2024년 같은 기간보다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교육 정책이 학부모 경제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어린이집과 학부모 모두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그만큼 아이들에게 더 질 높은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학부모 역시 정책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한 학부모는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는 교재와 교구가 추가되고 현장체험학습도 다양해졌다”며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4~5세까지 확대해 약 50만 3천 명의 유아에게 총 4,703억 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치원의 유아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의 기타 필요경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던 비용을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기관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를 기준으로 10만 명 규모의 유아에게 연간 약 244억 원이 지원된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를 중심으로 22만 명 이상에게 약 2,986억 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기타 필요경비 명목으로 약 17만 명에게 1,472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 방식도 간소화된다. 4~5세 유아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나 어린이집 비용에서 지원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무상교육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 5세 → 2026년 4~5세 → 2027년 3~5세 순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 유아교육 단계 전반에 걸친 무상교육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 정책 시행을 통해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올해도 정책 집행을 철저히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교육비 지원을 넘어 저출생 시대에 양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무상교육 확대가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유아기 교육은 평생 교육의 출발점인 만큼 국가 책임이 중요한 영역”이라며 “단계적인 무상교육 확대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학부모 부담 완화와 교육 기회 균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앞으로 더 많은 가정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1544-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기자(daypl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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