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최혁진 국회의원과 촛불행동이 주관했으며, 강경숙·김병주·김우영·김준형·문정복·민형배·박은정·서영교·이성윤·장경태·장종태·전현희·조계원·최민희·최혁진·한창민·황명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임과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사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천회 공동주최 및 발제 토론 참여자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백주선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사법부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며 “탄핵은 정치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법부 수장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발표에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사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은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해야 했다”
며“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서 어떠한 헌법적 입장도 밝히지 않았고 사실상 침묵했다”고 말했다.
이어“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 문제가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것”
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진: 발제하는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대표변호사
대선 앞두고 초고속 재판…사법의 정치 개입 논란
백 변호사는 특히 2025년 대선 직전 진행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수만 쪽 기록이 있는 사건을 단기간에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며“사법부가 사실상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사법부가 공정성과 신중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사법개혁 요구에 사법부가 조직적 저항
백 변호사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 논쟁도 언급했다.
그는
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입법 취지가 사법 책임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에 있다면서“그럼에도 사법부는 개혁 논의에 대해 ‘사법 독립 침해’라는 명분으로 조직적 반대를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앞둔 지금이 탄핵의 마지막 시점
백 변호사는 2026년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탄핵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선거 관련 사건의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며“사법부 수장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탄핵은 사법부를 공격하는 정치가 아니라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 라고 강조했다.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사법부인가
이날 공청회에서는 토론자로 참여한 김창록 경북대 교수와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도 사법 책임과 헌법 질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행사장에서는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 는 메시지가 제시되며 사법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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