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외국 제재법 강화, 그 배경과 주요 변화
글로벌 정세가 날로 복잡해지는 가운데, 중국은 2025년 3월 23일 '반외국 제재법(AFSL)' 시행 규정을 발효하며 국제 경제 및 정치 무대에서 새로운 흐름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도입한 이번 규정 강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 제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레버리지 마련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는 주변국과 다국적 기업들에게 새로운 법적 리스크와 준수 부담을 동시에 안겨주는 국면을 열었습니다. 최근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외국이 자국에 대해 부과한 제재에 맞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법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 규정은 AFSL과 외교 관계법을 기반으로 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법적 틀을 크게 확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수출 통제 목록, 감시 목록,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그리고 대응 조치 목록과 개별 제재 결정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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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규정 제19조에서 명시한 제재 목록 지정 대상의 확대입니다. 이 조항은 중국의 주권, 안보 또는 개발 이익에 적대적인 외국 소송 및 판결 집행에 참여하는 단체, 조직 또는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AFSL의 기본 조항을 의도적으로 넘어선 확장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외국의 차별적인 제한 조치로부터 중국 시민 및 조직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사 소송 권리가 명확히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이 자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외국의 '차별적 제한 조치'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음을 의미하며, 중국의 법적 대응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영역으로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새 규정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핵심 영역은 금융 기관의 협력 의무입니다.
규정은 제재 위반에 관련된 당사자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소환하며, 금융 활동 정보를 검색하도록 금융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 당국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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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관들은 현금 동결, 자산 압류 또는 기타 증권 봉쇄를 지원해야 하며, 특정 거래와 관련된 지급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제재에 위반된 금융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강화된 규정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지닙니다.
특히 미국 및 EU의 제재 및 수출 통제 조치를 준수하고 중국 상대방과의 거래를 중단할 경우, 해당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민사 소송에 직면할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EU의 제재와 중국의 반제재법 사이에서 법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 쪽의 규정을 준수하면 다른 쪽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이중 구속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새로운 리스크
한국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중 간 경쟁 구도 속에서 경제적 의존도가 양측 모두에 높기 때문에, 이번 중국의 규정 강화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및 미국 주도 제재 준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전략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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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양측 시장 모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어느 한쪽의 규제를 따르기 위해 다른 쪽을 포기하기 어려운 구조적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중국 현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AFSL 시행 규정의 세부 조항과 실제 집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둘째, 대외 제재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컨설팅을 확대하여 미국·EU 제재와 중국 반제재법 사이의 충돌 지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거래 구조를 재설계하여 법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사업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는 거래 구조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의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미국, EU와의 국제적 협약 관계를 유지할 묘책을 찾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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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는 양자 및 다자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한국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초기 리스크 관리 조치 외에도 한국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중국이 제재법을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체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해외 제재에 대응하는 법적 틀을 구축한 데서 멈추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제 규칙과 주요 산업 흐름에 새로운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제 통상 질서가 미국 중심의 단일 체제에서 미중 양극 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기업들은 점점 더 복잡한 규제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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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재법 강화가 글로벌 경제에서 '규제 경쟁' 또는 '법적 분열'을 가속화할 경우, 다국적 기업들은 각국의 세부 규정에 따라 더욱 복잡한 법적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준수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나타나는 기술 블록화 현상이 법률 및 규제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각국 대응 속 한국의 전략적 해법은 무엇인가
한편 이번 중국의 규정 강화가 미중 관계 변화에 따라 실제 적용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제 경제 관계는 상호 의존성이 높은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중국의 강경책이 실제로 전면 시행될 경우 중국 경제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글로벌 기업의 중국 이탈,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등이 우려되는 부작용입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규정의 실제 집행에서는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취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규정 자체가 법제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이 법적 대응 역량을 상당히 강화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법적 대응 역량 강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이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외교적 성격을 띤 다목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AFSL과 그 시행 규정은 필요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무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3월 발효된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 시행 규정 강화는 한국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에게 새로운 국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규제 강화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법적 대응에 관한 마지막 순간의 선택이 아닌,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 전략을 미리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 자문 강화, 제재 전문가 활용, 거래 구조 재설계, 정부와의 협력 강화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가 향후 국제 경제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이번 규정 강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업과 정부는 긴밀히 협력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적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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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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