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13일 이스라엘군의 이란 나탄즈 핵시설 공격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켰다. 이번 사태는 정치·종교·경제·군사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적 대응이 요구된다.
정치적 대응: 다자주의 외교 강화
첫째, 국제기구를 통한 갈등 중재 메커니즘을 활성화해야 한다.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중재 사례에서 보듯, 강대국의 협력적 개입은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등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둘째,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적 검증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보다는 국제사회의 합의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종교적 대응: 갈등 요인 해소를 위한 대화
중동 분쟁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수니파-시아파 간 종교적 대립이다. 종교 지도자들의 화해 메시지 확산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 협상 재개가 시급하다. 이란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도 고려할 때, 종교적 화합을 위한 민간 차원의 교류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적 대응: 에너지 안보 체계 강화
에너지 수급 다변화가 핵심이다. 중동 원유 의존도(약 70%)를 낮추기 위해 북미·동남아시아 산유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2030년까지 GDP 대비 5%로 확대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가속화해야 한다.
산업 지원 측면에서는 유가 급등에 대비하여 에너지 집약적 업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기술 효율화 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보유액 활용과 원자재 가격 헤징 정책(Hedging Policy, 기업이나 기관이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전략적 프레임워크)도 병행되어야 한다.
군사적 대응: 전략적 균형 유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이니셔티브(PSI) 참여를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며 양측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AI 기반 위기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갈등 조기 감지에 나서야 한다. 특히, 사이버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핵심 인프라 보호에 주력해야 한다.
결론: 포괄적 정책 패키지의 시급성
중동 위기는 단일 차원의 접근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정치적 외교, 종교적 화해, 경제적 회복탄력성, 군사적 억지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동과의 협력을 심화시키며,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번 위기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장기적 안보 비전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동명 / 법학박사
·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
·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