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 비행기로 여행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2025년 5월 7일부터 미국 내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신원 확인을 위한 새로운 요건, ‘REAL ID’를 소지해야 한다. 이는 2005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REAL ID 법안’의 최종 마감일로, 여러 차례 연기를 거친 끝에 올해 본격 시행된다.
REAL ID는 단순한 운전면허증이 아닌, 공항 보안 검색, 연방 건물 및 핵시설 출입에 필요한 연방 표준 신분증이다.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은 “REAL ID는 범죄자, 테러리스트, 불법 체류자의 신원 사기를 방지하고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전 미국 하원의원 론 폴(Ron Paul)은 “REAL ID는 독재적”이라며, 테러방지법 ‘패트리어트 액트’와 동일한 저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REAL ID는 애초부터 잘못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메인 주의 의원 로렐 리비(Laurel Libby) 또한 REAL ID를 “사실상의 국가 신분증 시스템”이라 평가하며, 개인 정보를 연방 차원에서 수집·저장하는 이 제도가 연방주의와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경고했다.
현재 전국의 차량국(DMV)은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들로 대혼잡을 겪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대기 줄이 수 시간에 이르고, 텐트를 치고 밤샘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혼란이 “그 작은 별(star) 하나를 위해”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 TSA에 따르면 전체 미국 여행객의 약 81%가 이미 REAL ID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여전히 약 19%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마감일 이후 약 50만 명이 공항에서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판자들은 REAL ID가 실제 테러 예방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원의원 토머스 매시(Thomas Massie)는 “9/11 테러범 대부분은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며, “REAL ID는 미국인을 통제하기 위한 연방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REAL ID 외에도 비행기 탑승 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대안으로는 미국 여권, 강화 운전면허증, 국방부 ID, 영주권 카드, DHS 인증 여행자 카드(Global Entry 등), 인디언 부족 신분증, 운송 근로자 ID 등이 있다.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를 ‘자유의 축소’로 받아들이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적인 항의 운동과 연방 의원 대상 민원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회는 이제, ‘보안’과 ‘자유’ 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 앞에 다시 한 번 마주서게 됐다.
-마이클 스나이더 컬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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