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합뉴스] 윤교원 기자 = 중국 국무원이 7월 23일 공식 발표를 통해, 하이난 자유무역항(海南自由贸易港)의 전면적인 ‘봉쇄형 통관(封关运作)’을 오는 2025년 12월 18일에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978년 12월 18일, 덩샤오핑 주석의 개혁개방 노선이 시작된 제11기 3중전회와 같은 날짜로, 중국의 고도 개방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왕창린(王昌林)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하이난 봉쇄형 통관은 단순히 ‘섬을 봉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전면적인 개방 확대와 자유무역항 고도화를 위한 전환점”이라며 “향후 수개월 간 정책 홍보 및 시범 테스트를 통해 시장 주체들의 적응을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전면 봉쇄형 통관 제도는 크게 세 가지 핵심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바로 ‘1선 개방, 2선 관리, 도내 자유’라는 원칙이다. 먼저, ‘1선(一线) 개방’은 하이난과 해외 간의 무역 및 인력·물자의 출입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외국과의 통상 및 투자 흐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반면 ‘2선(二线) 관리’는 하이난과 중국 본토 내륙 간의 흐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와 세관 통제를 적용하는 구조다. 다시 말해, 해외와의 문호는 열되, 중국 내륙과의 연결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관리한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도내 자유’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내부에서는 생산, 물류, 자본 등 각종 요소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싱가포르나 홍콩과 유사한 ‘역외(customs territory outside of China mainland)’ 무역 체계로, 중국 경제 개방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현 단계에서 시행되는 봉쇄형 정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정리한 ‘4가지 더 많은 자유(四个更加)’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로 관세’ 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1선’에서 수입되는 제로관세 상품의 세목 비율이 21%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74%까지 확대된다. 또한 하이난 도내 기업 간 거래는 수입세가 면제되며, 제품의 부가가치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중국 내륙으로도 관세 없이 반출이 가능해진다.
둘째는 무역관리 조치의 완화다. 중국 전역에서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던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도 하이난 내에서는 조건부로 허용하는 유연한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셋째는 물류 통행의 편리성 제고다. 하이커우 신항, 남항 등 총 10개의 ‘2선 통관 항구’에서는 다양한 간소화 통관 시스템이 도입된다. 아울러 8개 국제 개방항구에서는 수입 화물에 대해 직접 통관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넷째는 더욱 효율적이고 정밀한 감독 체계의 도입이다. 제로관세 상품과 무역관리 완화 품목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고강도 개입 방식이 아니라, 저간섭·고효율의 정밀 관리 방식이 적용된다. 관련된 세부 정책과 규정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중국 내에서도 독자적인 경제 실험장이자, 글로벌 자유무역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봉쇄형 전환은 ‘사람의 이동’에 있어 변화가 없다. 왕창린 부주임은 “봉쇄는 하이난의 폐쇄가 아니라 고도 개방을 위한 조치이며, 사람·물자·운송 수단의 이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관리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내륙 주민과 외국인 모두 별도 비자나 출입국 증명서 없이 하이난 방문 가능하며, 관광·출장 목적의 하이난 진출은 봉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가 글로벌 자유무역 허브로 하이난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본격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제로관세 확대, 수출입 제도 이중화, 자본 자유화 등이 결합되며,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유통·투자 거점으로 하이난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윤교원 대표 / The K Media&Commerce / kyow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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