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 주)
※ 본 칼럼은 지난 7월 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학교에서 진행된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의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날 교육은 시민, 공무원, 시민참여예산위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실제 예산제안서 작성을 실습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박동명 원장은 오랜 의정활동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예산의 본질과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참여민주주의의 시대, 예산에도 시민이 주인
21세기 민주주의는 더 이상 선거나 대의정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시민이 일상적인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대표적 실천이 바로 시민참여예산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11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화되었고, 2018년 이후에는 교육 분야까지 확대되어 각 시‧도교육청에도 도입되었다.
제도의 확산과 실질적 한계
표면적으로 시민참여예산제도는 널리 확산된 듯 보이나, 실제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거나, 예산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못하고, 시민 제안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일이 적지 않다. 제도의 취지가 단순 절차적 참여에 머무르면, 사회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신뢰는 얻기 어렵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도전과 변화
이런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지난 7월 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시민참여예산학교’이다. 이 자리에서는 박동명 교수(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가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실제 제안서 작성 방법을 강의했다. 그는 “참여예산은 구체성과 수요의 명확성, 실현 가능성이 뒷받침되어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실제로 예산 의견서를 작성해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단순한 제안 수준을 넘어, 실제 정책 결정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의미를 깊이 체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자율성이 좁고, 교육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예산 결정 과정이 더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고 있다. 이러한 실천이 시민 스스로 예산주권의 주체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시민참여와 교육의 필요성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예산 정보가 시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온라인 플랫폼이나 모바일 앱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참여예산 온라인 플랫폼’, 부산시의 ‘시민체감 예산 앱’, 경기도의 ‘도민참여 예산제 누리집’ 등은 그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까지 적극 도입해, 시민 의견의 효율적 수렴과 분석, 정책반영의 정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반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민교육이다. 시민들이 단순히 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기초 구조, 예산의 원리, 공공성의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토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산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이 정례화되고, 각계각층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확대될 때 제도의 실질적 내실을 기할 수 있다. 결국 참여의 질이 정책의 실효성을 결정한다.
지역의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흐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시민참여예산학교처럼, 한 지역의 작지만 성실한 변화가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 신뢰와 성숙도를 높인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단순한 예산 편성 기능을 넘어, 사회 성원 모두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집합적 역량 강화의 장이다.
이제는 형식적 제도 운영을 넘어, 내실 있는 참여, 적극적인 역량 강화, 기술 활용, 신뢰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지역에서부터 차분히 이어질 때, 그 작은 변화가 방방곡곡으로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박동명 / 법학박사
·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150회 주민참여예산 교육 실시
·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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