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지난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전국 시민 4,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관한 인식·행동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폐의약품 처리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재단과 글로벌 물류기업 퀴네앤드나겔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지구처방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 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에 중점을 뒀다.
높은 인지에도 불구하고 ‘인지의 착각’ 현상 드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3.8%인 3,818명이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 92.3%인 3,525명은 구체적인 배출 방법까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분리배출 대상(조제약, 일반의약품 등)을 정확히 이해한 응답자는 1,948명에 그쳐, ‘인지의 착각’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근 1년 내 폐의약품을 버린 경험이 있는 응답자 2,264명 중 48.4%(1,096명)는 종량제 봉투(32.9%), 싱크대·변기(7.0%), 집에 계속 보관(4.9%), 재활용품 수거함(3.6%) 등 일반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폐의약품이 2017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거율이 약 10%에 불과한 현실을 반영한다.
불확실한 정보와 부족한 인프라가 문제
오배출의 주된 원인으로는 △수거함 접근의 어려움(30.9%) △정확한 배출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28.9%) △수거함 위치 안내 미흡(24.0%) 등이 지목됐다. 특히 일부 시민은 지자체의 공식 안내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고 응답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처리 지침이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의약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수거함 확대 설치(34.8%) △인식 캠페인 강화(29.6%) △집 앞 또는 아파트 단지 내 수거함 설치(19.5%)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을 통한 수거함 위치 확인(88%)이나 올바른 배출 인증 시 포인트 제공 제도(91%) 등 디지털 기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감도 확인됐다.
시민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요구
응답자의 61.5%는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을 위해 가장 책임 있게 노력해야 할 주체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꼽았다. 이는 시민들의 인식 수준에 비해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생활 동선상 접근이 쉬운 곳에 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폐의약품의 날’을 지정해 공동 수거 캠페인을 하자” 등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환경재단은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퀴네앤드나겔과 함께 ‘지구처방전’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는 콘텐츠를 확산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법을 알리는 참여형 현장 캠페인도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폐의약품은 잘못 배출될 경우 수질 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폐기물”이라며, “시민들의 높은 인식 수준이 확인된 만큼 민관이 협력하여 정확한 분리배출 문화가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환경재단은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전국 폐의약품 배출 방법 일원화 및 수거함 설치 확대 등 정책 제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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