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국회와 공동으로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예방 중심의 공공 안전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설과 종사자,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됐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11월 14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김윤 국회의원실과 함께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복지시설 안전관리 체계의 실태와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공제제도는 사고 발생 이후 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한다”며 “오늘의 논의가 복지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전한 김윤 의원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그에 따른 위험요인의 증가를 언급하며 “시설과 종사자,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관 기관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한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장기요양시설이 감당하고 있는 책임은 현실적으로 과중한 수준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성을 확보한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현장의 부담을 고려한 보험료 체계 개편과 보장 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제회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
발제에서는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구조적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나정자 서정대학교 교수는 “시설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제도, 전문 인력,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설별 안전수준 평가와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교육, 환경개선, 공제가입, 보상, 사후 대응 등을 통합 관리하는 공제회 중심의 일원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나 교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적 근무 환경이 안전관리의 기반이라고 설명하며, 공제회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가 이러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 김준래 변호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의무화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해석 과정에서 현장이 겪고 있는 혼란을 지적했다. 그는 “보험 가입 기준이 모호해 현장과 행정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준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현장,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가 현장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입을 모았으며, △예방 중심 안전 시스템 법제화 △공제회 중심 보험 운영 일원화 △정부의 안전관리 예산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복지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보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용하 이사장은 “복지시설 안전관리는 단순 점검을 넘어 국가 돌봄 체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라며 “공제회는 사회복지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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