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새로운 세정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의 세무 불확실성을 줄이고, 한국을 더욱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28일 국세청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 더 포럼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AMCHAM 소속 주요 글로벌 기업 대표와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외국계 기업의 애로사항과 세정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기업이 한국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투자 확대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세정지원은 단순한 조사 유예를 넘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특히 투자 초기의 세무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외국계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내 고용과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이번 정책과 더불어 ‘외국계 기업 전담 상담창구’ 운영을 강화하고, 세법 해석 사전 답변제도(Advance Ruling System)를 확대 적용하여 세무 이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내 투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약 7.5%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세정지원과 투자유치 정책을 연계하는 구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암참(AMCHAM)은 “한국 정부의 세정지원 조치는 외국 기업의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 신호”라며 “세무 환경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투자 확대는 물론 글로벌 본사 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향후 외국계 기업의 경영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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