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다이렉트뉴스=편집부] 미국 정부가 비자 신청 시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비자 보증금(Visa Bond)’ 제도의 적용 대상 국가를 크게 확대했다. 이 정책은 최대 1만5000 달러(2천2백만원) 까지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당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의사를 시험하고 체류 의무 위반(overstay)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로 보증금 의무 적용 대상 국가는 기존 13개국에서 38개국으로 증가했다. 대상에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를 포함하는 다수 국가가 포함되며, 일부는 최근 미국의 입국 관련 외교·안보 조치와 맞물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보증금은 B1(비즈니스), B2(관광) 같은 임시 방문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보증금은 비자 승인이 거부되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하지 않고 체류를 마친 경우 환불된다. 그러나 보증금 납부 자체가 비자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 제도가 비자 체류 기간을 넘겨 미국에 불법 잔류하는 비율을 낮추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부터 강화된 입국 심사 및 비자 정책을 통해 이민·체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해왔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적용 국가가 확대되면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 항공·관광 업계와 일부 국제 단체는 “높은 금액 때문에 여행객과 기업 방문객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아프리카 및 개발도상국 중심의 적용 확대는 미국에 대한 불공정한 제한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은 이 정책 시행과 동시에, 비자 인터뷰 절차 강화,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 등 다른 심사 강화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제 여행 및 외교 관계에 있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GDN VIEWPOINT
이번 비자 보증금 확대 조치는 미국의 이민·비자 정책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법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제 여행과 경제 교류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보증금 수준이 대부분 대상국의 평균 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많은 잠재적 방문객이 미국 방문을 포기하거나 대체 국가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 경제의 관광·비즈니스 섹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여지도 크다.
또한 대상 국가가 주로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아시아 지역 중심이라는 점은, 외교적 갈등 및 상호주의적 보복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국가들은 미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단행하는 등 맞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켓인
장기적으로 이 정책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인적 교류 체계를 재편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입지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 비자 보증금 대상 38개국 (적용 국가 전체)
Alger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Bangladesh
Benin
Bhutan
Botswana
Burundi
Cabo Verde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ôte d’Ivoire (Ivory Coast)
Cuba
Djibouti
Dominica
Fiji
Gabon
The Gambia
Guinea
Guinea-Bissau
Kyrgyzstan
Malawi
Mauritania
Namibia
Nepal
Nigeri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Tajikistan
Tanzania
Togo
Tonga
Turkmenistan
Tuvalu
Uganda
Vanuatu
Venezuela
Zambia
Zimba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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