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환 지연 우려 제기
업종·성장 단계별 기준 필요성 대두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분류 기준을 확대하면서 정책 대상 기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와 함께, 기업 성장 단계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정부는 경기 둔화와 비용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출 기준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분류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로 인해 과거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일부 사업체도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며 각종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책 당국은 이러한 기준 확대가 소규모 사업자의 생존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업종별 특성과 고정비 부담을 고려하면 단순 매출 기준만으로 기업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고, 기존 기준으로는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산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분류 기준의 지속적인 상향이 기업 성장의 자연스러운 단계 이동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 혜택을 계속 받게 되면,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유인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전환 시 세제·금융·규제 측면에서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규모 확장을 자제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보호와 기업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획일적인 매출 기준에서 벗어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업종별 특성, 고용 규모, 성장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 분류 체계와 함께, 중소기업 전환 과정에서의 연착륙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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