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는 최근 사법 피해자인 심주섭 씨가 현대건설의 대규모 탈세와 이와 함께 이루어진 문서 위·변조 의혹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심 씨는 2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누락시키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외에도, 국세청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으로 문서를 위조했다는 정황을 폭로하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현대건설은 국내 대표 건설기업으로 오랜 기간 업계 선두를 지켜왔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탈세 및 불법 행위 의혹이 불거지며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심 씨는 “현대건설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세청의 탈세 제보를 무시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수사와 응분의 처벌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나, 실제로 제보가 적시에 처리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무 당국이 대기업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심 씨는 현대건설의 탈세 수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문서 위변조가 단순 은닉을 넘어서는 범죄 행위임을 역설했다.
문서 위조는 법적 효력을 갖는 세무 관련 문서를 조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고의적 범죄 의심이 짙다. 또한 그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대기업에서 만연한다면 시장 경제의 공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대해 “현대건설 관련 자료들을 정밀 검토하는 중이며, 탈세 및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추가 제보 및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파장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대기업의 탈세 방지와 투명한 경제 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세 규모가 막대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엄정한 세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위조 문서에 대한 법적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민사회 역시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집행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끝으로, 현대건설 사태는 단순한 회계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 윤리 문제까지 재점검하게 하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국세청의 조사 결과와 법적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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