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가 오는 7일~8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위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연다.
국무총리 직속 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비율을 다각도로 안배해 약 300명의 시민패널을 모집했다.
참가단은 지난 7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주제로 열린 1차 공론화를 시작으로 심층적인 온라인 토의와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생애 말기를 맞이한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실질적인 의료·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를 다룬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이번 숙의토론회는 3대 주요 의제인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 대리결정 주체 확대, 생애 말 의료·돌봄 지원 방안을 순차적으로 다룬다.
행사 참가자들은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 소그룹 분임 토의, 전체 결과 공유 단계를 거치며 입체적인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첫날에는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의 적용 시점에 대해 시민패널은 관련 실태와 사례를 살피고 각자의 경험담을 나눈 뒤 전문가 발표를 청취한다.
이 자리에서는 현행 제도대로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만 유보·중단을 허용하자는 기존 입장과, 이를 질병 말기 단계까지 앞당겨 확대하자는 입장이 함께 제시된다. 이후 분임 토의를 통해 각 방안에 따른 파급효과와 우려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결과를 전체 공유한다.
다음에는 연명의료 대리결정 주체와 생애 말 종합 지원책에 대해 가족 중심 대리결정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가족 이외의 인물에게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범위와 안전장치를 점검한다.
특히 환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고 대리인마저 없는 무연고 상태일 때 적용할 법적·행정적 절차도 모색한다. 이어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환자가 임종을 맞이할 장소와 이를 지원할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며 전체 숙의 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토론회의 개·폐회식과 전문가 발제, 분임 토의 결과 발표 등 주요 절차는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된다. 다만 시민패널이 가감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분임 토의 일정은 비공개로 운영된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토론회 결과를 종합 정리해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향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논의는 물론, 정부의 생애 말 의료 및 돌봄 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적절한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국정과제임을 강조하며,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역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의견이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상호 존중과 숙의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생애 말 의료·돌봄의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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