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 홍콩에서도 빈 둥지 증후군의 한 영향으로 인한 회색이혼(Grey Divorce)이 급증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2030대 젊은 세대는 결혼 첫 몇 년 만에 가사 분담 불균형, 경력 단절, 생활비 부담 사유와 함께 KOSIS 통계에 따르면 성격차이(45%) 등 주요 원인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결혼도 했으니 이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혼도 선택이니 이혼도 선택이다. 그런데 여기에 재산, 아이, 배우자에 대한 유책이 들어가면 불가피하게 소송을 하게 되고, 우아하고 깔끔하게 이혼하며 양육비를 지급하다가도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이 갑자기 들어오곤 한다.
“이혼 의사, 한 사람의 변심만으로도 가능한가?”
법률사무소 대련 김범식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는 이혼하지 못 한다, 라는 말은 아니다. 이혼 청구는 한 사람의 변심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 성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 한 사람의 변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위자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보통 가정폭력, 상간, 외도의 경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열심히 밝혀도 사실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는 금액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최대인 것이 현실이다. 김범식 변호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잘 들어주는 이혼변호사가 의뢰인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급에 대한 인정 금액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인 양육권과 친권입니다.”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였다.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김범식 변호사는 “양육비는 이미 가정법원에서 정해놓은 표가 있습니다.”라고 하며 현실적으로 다퉈야하는 것은 단순한 위자료가 아닌 양육비를 올리는 방법을 체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이득입니다. 특히 아이가 한 명이 아닌 두 명 이상이라면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와 양육비 이상으로 아이를 정서적, 교육적으로 케어하는 미래 자원까지 합한다면 양육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직시하였다.
“재산분할, 기여도와 가성비…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양육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함께 살아온 결혼생활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산목록에 대한 다툼과 기여도 입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가성비에 따라 5년, 3년 이런 말들이 있는데 김범식 변호사는 “혼인 후부터 혼인 종료 시까지 형성된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보통 10년 이상이라면 재산분할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상대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만 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사노동도 노동으로 판시하고 있다. 대구변호사 김범식은 “재산분할의 경우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및 이동 자산, 퇴직금 및 연금, 사업 관련 자산, 고가의 동산, 채무까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혼소송, 승소와 패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률사무소 대련 김범식 대구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나 드라마의 경우 ‘이혼소송 100% 승소’라는 카피들이 많은데 사실 이혼소송에서 100%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혼은 사람과 사람 간의 선택과 감정이 직결되고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승소, 전부 패소라는 것도 성립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많은 의뢰인들이 이혼 상담으로 변호사를 찾을 때 감정적인 아픔과 분노를 가지고 오시는데 중요한 건 지금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는 것입니다. 잘 살겠다고 결혼했지만, 이제는 헤어질 결심을 했으니 단순한 절차나 감정이 아닌 위자료, 친권, 양육권, 재산 등 법리적인 싸움에서 이성적인 것을 찾는 것입니다.”라고 조언하였다.
이혼은 단순해 보여도 평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나 재산이 복잡하게 얽혀있을 경우 입증하고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이혼, 감정만 앞세우면 손해봅니다. 나중에 ‘그때 이렇게 해둘걸’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법적으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정확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라면서 끝으로 김범식 변호사는 지금의 권리와 미래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으로 이혼소송을 전략적이고, 이성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 본 사례는 원고와 피고,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으로, 법률사무소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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