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내 직업계고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산업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이민정책 전문가, 지역 산업체 대표, 외국인 유학생, 직업계고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현재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교육 협력 목적으로 직업계고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 및 전문 기술을 3년간 학습하고 졸업하지만, 국내 취업 비자 제도의 미비로 인해 취업이 어렵다. 반면, 지역 산업체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산업계가 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졸업자까지 필요로 하나, 현행 취업비자는 대학 유학생에 한정돼 있어 직업계고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은 취업 경로가 차단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형 비자’ 제도를 적극 활용,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우수 졸업생을 공동 추천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산업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유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산업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기업 검증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 소멸과 산업 공동화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어와 기술을 겸비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은 귀중한 인적 자원”이라며 “이들이 지역 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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