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돌봄 전문 부서 설치 및 복지전담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성명서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돌봄 전문 부서 설치 및 복지전담인력 확충하라!
정부는 초고령사회 대응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한국사회복지연대(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와의 정책 협약을 통한 약속이며, 국가가 국민의 돌봄을 책임지는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러나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행 주체인 기초자치단체, 읍면동 현장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복지전담인력 확충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복지 현장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최소한의 민원 대응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복지 전달 체계의 큰 반성을 불러오게 했던 세 모녀 사건이나, 과거 화장실 삼남매 사건, 독거노인의 고독사, 가족 내 폭행 및 살인 등의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이다. 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했으며, 찾아내더라도 지원하지 못했을까?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지는 질문이다.
찾아가기는커녕 찾아오는 민원인의 욕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현재 공공복지 전달 체계의 취약성에 대한 현실 자각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2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공복지행정 시군구 및 읍면동 부족 인원이 약 1만3000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현재 읍면동에는 16개 부처에서 파생된 300여 개 이상의 업무가 집중되는 깔때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과중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사업이 인력 증원 없이 시행될 경우, 공공복지행정 전반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고, 2013년의 비극(인력 확충 없는 신규사업 졸속 시행으로 인한 격무로 5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극단적 선택)이 재발될 수 있어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에 160만 사회복지사와 3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시군구에 돌봄업무를 통합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돌봄 전문 부서를 설치하라
둘째, 전국 읍면동당 최소 1인 이상의 돌봄통합지원 복지전담인력을 신규 충원하라
셋째, 실효성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기준 인건비를 확대하고, 기획재정부는 인건비 등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넷째,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실질적 인력 확보 계획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라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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