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 분할 상환 보증’을 8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기존 7년이었던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전환과 함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전례 없는 조치입니다. 여기에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페이백’과 연계한 ‘소비 복권’ 제도도 병행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 패키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폐업자 구제와 내수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 상환 보증 제도
이번 장기 상환 보증 제도는 국세청 휴·폐업 조회에서 폐업 상태로 확인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상환 기간이 최대 7년에 불과했지만, 이번 제도는 이를 15년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대출을 7년간 갚을 경우 월 상환액이 약 60만 원대이지만, 15년으로 연장하면 약 3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폐업 이후 수입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장기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 원의 보증료를 정부가 전액 부담해, 사실상 이자와 보증료 부담을 동시에 완화하는 구조입니다.
브릿지 보증과의 차이점
코로나19 시기 도입된 브릿지 보증은 폐업자가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바꿔 상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상환 기간이 7년으로 제한돼 있었고, 금리 인하 혜택과 보증료 지원은 없었습니다. 이번 ‘폐업 분할 상환 보증’은 상환 기간을 두 배 이상 늘리고, 금융기관과의 금리 인하 협약을 추진하며, 보증료를 정부가 100% 지원하는 점에서 한층 강화된 지원책입니다. 한 금융 전문가는 “브릿지 보증이 일시적 완화책이었다면, 이번 제도는 폐업자의 장기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안전망입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소비 복권과 상생페이백
소상공인 지원은 금융 구조조정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 진작 정책을 병행합니다. 상생페이백 제도는 전년도 카드 사용액보다 20% 이상 소비한 금액의 2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월평균 소비액이 100만 원인 소비자가 해당 월에 130만 원을 사용하면, 초과한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여기에 소비 복권은 상생페이백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1조 3,7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당첨금 규모와 참여 방식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폐업 분할 상환 보증’과 ‘소비 복권’은 소상공인 구제와 매출 증대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결합한 종합 지원책입니다. 장기 상환과 저금리 전환, 보증료 전액 지원은 폐업자의 금융 회복력을 강화하고, 소비 복권은 시장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 효율성과 지속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발휘한다면, 이번 조치는 향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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