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담당 국장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와 2026년 3월 본사업 전국 시행 준비를 위해 영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신청: 8.18~29, 선정: 9월 초(현재 131개 지자체 시범사엄 참여중)
간담회에서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지자체의 준비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돌봄 조례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시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준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중 교육과 실행계획서 수립 컨설팅을 제공하고, 10월부터 지자체 사업수행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정기회의를 통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 제도 시행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과제이다”라고 강조하며, “시·군·구가 통합돌봄 시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당부드리며, 복지부도 시·도-시·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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