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한 ‘안심통장’ 사업이 오는 10월 15일을 끝으로 마감된다.
이 사업은 중저신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전국 최초의 비대면 마이너스통장형 금융지원제도로, 최대 1천만 원 한도의 운전자금을 저금리(연 4% 내외)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기 쉬운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안심통장’은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보증 심사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완료돼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서울시는 이번 2호 사업이 시행 30영업일 만에 예산을 소진하며 조기 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심통장은 높은 편의성과 빠른 승인 속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1천만 원, 금리는 CD금리(91일물) + 2%p 수준으로 결정돼 실질 이자율은 4~6%대에 머문다.
특히, 90%의 보증비율이 적용돼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실제 안심통장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신용점수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자였다.
이로써 ‘안심통장’은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로 평가된다.
비대면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점도 주목받았다.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 없고, 온라인에서 보증서 발급 후 바로 은행 대출 연결이 가능했다.
이러한 혁신적 구조 덕분에 신청 초기부터 폭주 현상이 나타났으며, 서울시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됐다.
특히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해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번 2호 사업은 1차 사업보다 한층 강화된 맞춤형 우대정책으로 호응을 얻었다.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미만 청년 사업자는 사업 경력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또한, 만 60세 이상 업력 10년 이상 노포 사업자에게도 우대 조건이 신설돼 장기 경영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이 같은 정책적 유연성은 ‘형평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강화한 시도로 평가된다.
청년 창업자는 빠른 성장 자금을, 노포 사업자는 안정적 운영 자금을 확보하며, 안심통장은 세대 간 균형을 고려한 소상공인 금융 모델로 자리 잡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더딘 골목상권에서 “이자 부담이 낮은 마통(마이너스통장) 상품”이라는 점이 결정적인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긍정적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재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의 ‘안심통장’ 모델은 이미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벤치마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부들이 유사한 형태의 금융지원 모델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단순한 벤치마킹에 그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정책화로 이어질 경우 전국 소상공인 금융지원망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안심통장은 지자체 단위의 금융복지정책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시스템 공유를 통해 전국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안심통장’은 단순한 대출상품이 아닌,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적 금융실험이었다.
짧은 기간 내 조기 마감된 것은 그만큼 현장의 수요가 컸다는 방증이다.
다만, 한정된 예산과 지역 편중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서울형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안심통장 사례는 정보 접근성이 자영업자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금융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정책이 전국적 표준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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