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형을 뒤바꿀 혁신적인 제도들이 대거 도입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공백을 메우는 한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정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보전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 전 국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AI 기본법' 시행, 디지털 투명성 확보의 분수령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정식 명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 이 법안은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영상, 음향, 이미지 등 모든 콘텐츠에 대해 AI 생성물임을 명시하는 '식별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이는 딥페이크 등 AI를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를 방지하고 사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의 영향권에는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와 영상 콘텐츠를 활발히 생산하는 종교 단체 및 시민사회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전문가들은 법적 구속력을 넘어선 자발적인 윤리 준수를 강조한다. 이미 교계 등 일부 사회 공동체에서는 'AI 목회자 윤리 선언'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자정 노력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 '지역사회 통합지원법' 본격화… 거대 시설 중심에서 '삶의 터전' 돌봄으로
내년 3월부터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는 노인과 장애인이 정든 집과 이웃을 떠나 시설에 격리되는 대신,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며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복지 모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민간 기관과 협력하는 이번 제도는, 특히 지역 내 밀착 네트워크를 보유한 종교 시설이나 자원봉사 단체들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단순한 수혜를 넘어 지역 돌봄 시스템의 실질적인 거점으로서 교회가 어떠한 공적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복지 현장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전달 체계가 안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민관 협력의 구체적인 모델 구축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 '아이 낳기 좋은 나라' 향한 파격적 세제 지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세제 개편안에서도 드러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는 출산 및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는 다자녀 가구일수록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8세부터 20세 사이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기존보다 가구당 10만 원씩 인상된다.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9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 한도 역시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되어,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
◇ 학교 현장의 '스마트폰 프리 존' 선언
학부모와 교육계가 환영하는 정책 중 하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다. 2026년 3월 신학기부터는 교내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개인용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는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중독 현상을 완화하고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다.
물론 교육적 목적이나 장애 학생을 위한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해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과 종교 교육 현장에도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복지 안전망 강화
마지막으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5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156,880원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복지 제도의 수급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가파른 상승이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6.51% 인상된 6,494,738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폭이다.
이러한 결정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비록 최저임금이 특정 직역의 사례비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사회 전체적인 임금 수준과 물가를 고려할 때 각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조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년 시행되는 제도들은 기술 윤리 확립, 돌봄의 지역사회 환원, 양육 부담 경감, 교육 환경 정화, 그리고 복지 기준 상향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부작용을 통제하고, 소외 없는 따뜻한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 영역과 국가 제도의 유기적 결합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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