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마다 다르게 적용돼 도민 혼란을 초래해 온 지방세 환급 검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 사전컨설팅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사전컨설팅 대상 도세 환급액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세입 규모가 작은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1억 원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세 환급은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환급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운영 방식이나 해석 차이로 한 지역에서는 환급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방세 환급 사전컨설팅 체계를 운영해 왔다. 사전컨설팅은 시군이 환급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안 가운데 취득세 등 도세 환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도 차원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특히 환급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법령 해석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군 요청에 따라 도가 직접 참여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도와 시군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공동으로 정리한다. 이를 통해 환급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군 간 환급 결과 차이로 인한 행정 신뢰 저하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축적되는 주요 판단 기준과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군과 공유하고, 유사한 환급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일관된 도세 운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사전컨설팅 제도는 환급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환급 판단을 보다 정확하게 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함께 책임 있게 검토하는 체계를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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