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이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취임을 환영하며 학생 건강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전국 보건교사를 대표하는 교육부 산하 법인 보건교사협회 보건교육포럼은 15일, “아이들의 건강을 중시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포럼은 특히 최 장관이 현장 교사 출신으로 세종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 임명된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며, 학생과 교사에 대한 존중을 강조해온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종시 교육감 재임 당시 초·중·고 학교에 보건교사와 보조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모든 유치원에 학교 간호사를 의무 배치한 정책은 학생 건강관리와 법정 보건교육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모범 사례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역 교육청 소속 학교들은 보건교사와 보조 인력이 부족해 보건실 공백과 안전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본업과 무관한 행정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병폐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포럼은 지적했다. 현장의 보건교사들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확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생 건강관리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교육부의 소극적 태도를 우려했다.
김순향 전교조 보건위원장은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를 보장하기 위해 적정 배치와 자격 정비가 시급하다”며 “중단된 보건교육실 설치 사업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경기대 교수)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학생 건강과 보건교육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최근 학생들의 건강 위기 신호를 웰빙과 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은 이를 위해 ▲보건교사 2인 배치 및 보조 인력 확충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 및 대학원 양성과정 개방 ▲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 조항 폐지 ▲교육부 TF 구성 등을 제언하며,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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