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시민단체 "쿠팡 3,370만 정보 유출, 집단소송 돌입… '국민 기만' 단죄해야"
최민희 위원장 "쿠팡, 위기를 장사로 이용… 국회와 국민 우롱 용납 못해" 소송단 "10~20만 원 위자료 넘어, 징벌적 정의 실현하고 수익 전액 기부" "데이터 주권 회복 위해 국내 서버 이전 및 매출 3% 과징금 부과 필수"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변호사,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변호사,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임직원’,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국민 집단소송' 착수를 선언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민희 위원장이 직접 주선하여 마련된 자리로, 쿠팡 측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데이터 주권' 회복을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사진 : 쿠팡 청문회 중인 최민희 의원
최민희 "쿠팡, 사과커녕 '끼워팔기' 보상안으로 국민 기만"
이날 최민희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대하는 쿠팡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집단소송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행태를 지적하며 "쿠팡은 3천만 명이 넘는 국민의 정보를 유출하고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 없이 '5만 원 쿠폰'이라는 미명 하에 자사 서비스(쿠팡 트래블, 알럭스 등) 이용을 유도하는 판촉 행사를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두고 "책임은 회피하고 위기마저 장사에 이용하려는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응이자 명백한 국민 기만"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쿠팡의 이러한 관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이번 집단소송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진 :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기자회견 중인 최민희 의원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변호사 "개인 돈벌이 아닌 '공익 소송'… 배상금 사회 환원"
이어 발언에 나선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변호사는 쿠팡이 사건 초기부터 은폐와 축소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통상의 기업이라면 대국민 사과와 대책 마련에 고심했겠지만, 쿠팡은 청문회장에서도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이번 소송은 10~20만 원 수준의 푼돈 위자료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기업에 분명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백주선 변호사는 "승소를 통해 얻게 될 경제적 수익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익 단체에 전액 기부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제하는 사회적 활동에 환원하겠다"고 밝혀 소송의 공익적 목적을 분명히 했다.
사진 : 기자회견 발언중인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변호사
박휘영 변호사 "데이터 주권 침해 심각… 국내 서버 이전 명령해야"
박휘영 변호사(약탈경제반대행동·법무법인 휘명)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데이터 주권 상실'로 규정하고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쿠팡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를 통해 국민의 구매 기록과 물류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지만,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의 통제권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에 ▲데이터 국내 서버 이전 명령: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에 근거해 쿠팡 클라우드 내 모든 정보를 국내 서버로 강제 이전할 것 ▲징벌적 과징금 부과: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해 외국 기업의 국내법 경시 풍조 근절 ▲데이터 현지화 입법: EU와 중국처럼 국내 이용자 정보의 국내 관리 의무화를 촉구했다.
사진 : 쿠팡 개인정보유출 관련 기자회견 중인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변호사
국회 우롱하고 국민 기만하는 대기업 관행, 끝까지 싸워 끊어낼 것"
기자회견 말미에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넘어, 대기업이 국가 권력기관인 국회와 주권자인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은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자리"라며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변호인단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다음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사진 : 쿠팡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기자회견
[공동 기자회견 핵심 요구사항]
- 1.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 등 쿠팡 관계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단호한 대응
- 2.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의 국내 서버 이전 및 데이터 주권 회복 조치
- 3. 실효적인 보호 조치 강제 및 역대 최대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 4. 책임 인정 없는 쿠팡 측의 기만적 보상 계획 전면 재검토
[원고단 모집]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공익소송 원고 모집 (수익금 전액 기부) 바로가기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