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86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대법원의 관세 적법성 심리를 앞두고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고, 제조업 투자 등 경제 활력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미국 내 공장 신설과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금 지급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관세 수입은 약 1,950억 달러에 불과해, 대상 국민 약 1억 5천만 명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3,000억 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재무부는 직접적인 현금 지급 외에도 감세 혜택 등 우회적인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의회 승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관세 인상분이 결국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경우, 배당금으로 받는 혜택이 상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징수된 관세의 일부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어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실제 집행을 위한 구체적 플랜보다는 정치적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배당' 카드는 법적·재정적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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