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위용을 자랑하던 일본 경제의 장기적인 위상 추락이 가속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한 냉정한 추계치는 이러한 몰락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선언한다. IMF는 명목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일본이 내년에 인도에 추월당해 5위로 밀리고, 2030년에는 영국에도 뒤처져 세계 6위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한다. 독일에게 이미 자리를 내준 일본의 이러한 연속적인 하락은, 잃어버린 40년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경고다.
성장 엔진을 멈춘 두 개의 족쇄
첫째는 인구 절벽이다. 합계 출산율이 1.15명으로 9년 연속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와 내수를 위축시켜 경제 활력을 앗아갔다.
둘째는 산업 경쟁력의 상실이다.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 기업들은 현재 글로벌 상위 10개 목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기술 혁신 속도에서 미국과 중국 등 선두 주자들에 비해 현저히 뒤처지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다. 수요 없는 시장과 혁신 없는 산업, 이 두 가지 독소가 일본 경제를 장기간 저성장(0.5~0.6%대)에 묶어두고 있다.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는 단순히 버블 붕괴라는 단발성 사건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벗어날 수 없는 위 두 가지의 구조적 족쇄가 자리한다.
엔화 약세의 달콤한 독
현재 일본 정부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하는 엔화 약세 또한 이 구조적 침체를 더욱 가속화하는 '달콤한 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달러 환율이 2022년 초 120엔대에서 현재 150엔대로 치솟으면서, 달러 기준으로 환산되는 일본의 GDP 규모는 약 30%나 축소되었다. 금융업계는 엔화 약세가 실물 경제의 체질적 약화를 가속화하고 GDP 규모를 왜곡시킨다고 분석한다. 단기적인 수출 효과에 매몰되어 환율 변동으로 국가 경제 규모가 좌우되는 이 현실은,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역설한다.
일본이 걸어온 ‘잃어버린 시대’의 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게 가장 날카로운 타산지석이다. 한국 역시 저출산, 초고령화, 내수 침체, 그리고 핵심 산업의 중국 추격이라는 똑같은 구조적 위협에 이미 직면해 있다. 성장 동력이 꺼졌을 때, 자국의 핵심 인프라와 산업을 지키지 못하면 국가 경제가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일본의 명목 GDP 추락 소식을 이웃 나라의 불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생존 전략을 재정비하는 긴급한 경고음으로 들어야 한다. 결혼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한 인구 구조 개혁, 미래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만이 이 위험한 침체의 경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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