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다이렉트뉴스=편집국]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부과된 긴급 관세의 환급을 보장받기 위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11월 28일(현지시간), 코스트코 홀세일(Costco Wholesale Corp.)은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장을 제출하고,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선언을 요구했다. 코스트코는 또한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해당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CBP의 청산 기한 연장 거부가 소송 촉발
코스트코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직접적인 계기는 CBP가 관세 청산(liquidation) 기한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12월 15일로 예정된 청산 마감일이 지나면 환급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연방 하급법원들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코스트코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환급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 매출 2,752억 달러 규모 기업..."중국 수입품 비중 8%"
코스트코의 재무 규모를 보면 이번 소송의 경제적 파급력을 짐작할 수 있다. 코스트코는 2025년 8월 31일 종료된 회계연도에 2,752억 달러(약 359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중 IEEPA 관세로 납부한 금액은 약 900억 달러(약 117조 원)에 달하며, 미국 내 전체 매출 중 약 8%가 중국산 수입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스트코가 중국산 제품 수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으며, 관세 환급 여부가 회사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백악관 "대법원의 신속한 해결 기대"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Kush Desai)는 "백악관은 대법원이 이 문제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외에도 다수의 수입업체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소송에 참여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법적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이 향후 관세 환급 좌우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5일 이후에도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구두변론 과정에서 대법관들은 IEEPA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미국 정부의 긴급 관세 부과 권한과 수입업체들의 환급 청구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코스트코를 비롯한 수입업체들은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관세 정책, 법적 정당성 도전받아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된 긴급 관세 정책의 법적 정당성이 본격적으로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IEEPA는 원래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제재 수단으로 설계됐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역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했다.
연방 하급법원들이 이러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코스트코 같은 대형 기업들은 법적 구제를 통해 납부한 관세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미국 무역 정책의 향방과 기업들의 재무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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